기초생활수급자&차상위 계층 설명

✅ 1. 기초생활수급자

국가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▪︎ 주요 요건:

•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~50% 이하 (급여 항목에 따라 기준 다름)
•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함 (2021년부터 일부 완화)

▪︎ 급여 종류:

• 생계급여: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
• 의료급여: 의료비 90~100% 지원
• 주거급여: 월세 또는 전세자금 지원
• 교육급여: 학용품비, 교복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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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차상위 계층

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입니다. 중위소득 50~60%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.

▪︎ 주요 요건:

•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안되지만, 생활이 어려운 사람
• 정부가 지정한 차상위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인정

▪︎ 차상위 계층 인정 유형 (예시):

• 차상위 자활대상자
•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
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• 차상위 한부모가족
•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

▪︎ 지원 내용 (예시):

•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
• 에너지 바우처
• 통신요금 할인
• 장학금 혜택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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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비교 정리

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

소득 수준	매우 낮음 (중위소득 30~50% 이하)	낮음 (중위소득 50~60% 이하)
부양의무자 고려	있음 (일부 완화됨)	보통 없음
지원 범위	생계·의료·주거 등 광범위	일부 비용 지원 위주
예시 혜택	의료비 전액지원, 생계비	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, 감면 혜택

 

✅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분위표

가구원 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인2인3인4인5인6인

 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중위소득 (100%)	2,280,000원	3,790,000원	4,884,000원	5,962,000원	6,899,000원	7,774,000원
30% (생계급여 기준)	684,000원	1,137,000원	1,465,000원	1,789,000원	2,069,000원	2,332,000원
40% (의료급여 기준)	912,000원	1,516,000원	1,953,000원	2,385,000원	2,759,000원	3,110,000원
45% (주거급여 기준)	1,026,000원	1,705,000원	2,198,000원	2,683,000원	3,104,000원	3,498,000원
50% (교육급여/차상위 기준)	1,140,000원	1,895,000원	2,442,000원	2,981,000원	3,449,000원	3,887,000원
60% (차상위 기준)	1,368,000원	2,274,000원	2,930,000원	3,577,000원	4,139,000원	4,664,000원

 

🔹 위 표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,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차상위 계층 등의 자격 판별에 사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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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활용 예시

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:

• 월소득이 1,789,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자
• 월소득이 2,981,000원 이하면 교육급여/차상위 계층 가능성
• 월소득이 3,577,000원 이하면 차상위 혜택 일부 가능성 있음

 

https://blog.naver.com/ikje1225/223911146993

기초생활수급자&차상위 계층 설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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